고양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해당 사건은 연인사이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으로, 최근 데이트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고양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고양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적극적인 수사 협조

고양형사변호사는 피의자는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쌍방폭행을 당해 전치 3주 상해를 입었음에도, 본인의 행동이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고양형사변호사는 반성문 및 재범방지 서약서 등을 제출하며 피의자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에 대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고양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피의자의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이끌어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