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형사변호사 | 최근 문제삼는 사람들이 많은 명예훼손도 구성요건을 정확히 충족하였는지 판단하여 혐의없음으로 마무리
안양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10명 이내 사람이 지나다니고 있는 노상에서 상대방 및 상대방의 자녀에게 가정교육을 왜 제대로 안하냐는 취지로 말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안양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고소인 중 아동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아동학대 혐의도 받고있었고, 사실적시명예훼손 혐의의 일부 구성요건이 충족될 여지도 있는 사안이였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안양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양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공연성 및 고의성 부정
안양형사변호사는 명예훼손 구성요건 조각을 위하여 각 판례를 들어 피의자의 행위는 공연성이 없으며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공공의 이익에 관한 발언임을 주장
만일 공연성 및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피의자의 사실적시 발언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발언임을 주장하면서, 안양형사변호사는 철저하게 피의자의 행위는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안양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변호사의 의견을 검토한 수사기관은 피의자에 대해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내렸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최근 문제삼는 사람들이 많은만큼, 당사자의 행위가 각 구성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치열하게 다퉈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은 명예훼손형사변호사의 체계적인 전략으로 불송치(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된 대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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