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서울형사변호사 |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에서 어려운 사건이였지만 낮은 처벌 수위로 마무리한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고소인과 식사를 하던 중 강제로 고소인의 손을 잡고 신체를 만졌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에서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고의성 및 강제성 부정, 장난 또는 친근감 표현 해석 강조
강제추행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와의 당시 관계, 주위 반응 등을 입체적으로 설명하여 강제성 축소에 집중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고소인이 과장했을 가능성 개진
피고인과 고소인의 직장 내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며 고소인이 피고인을 무고했을 혹은 피고인의 행동을 과장하여 고소하였을 가능성에 대해 강조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며 실질적인 구속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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