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구속 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과도로 협박을 한 점 등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인천 로펌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와의 합의, 심신미약 상태 강조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상황을 토대로 최선을 다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받았고, 당시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인점을 강조하여 선처를 받기 위해 집중했습니다.

피고인은 자필 반성문과 사죄문을 제출하였으며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사건 이후 진지한 태도 변화를 적극 소명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구속을 면하였습니다.

인천 로펌의 조력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여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특수강도미수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여 강도행위를 한 사안에 대해 방어 전략의 명확성, 초동 대응, 피해자의 피해회복, 재범 방지 및 반성의 정도 등이 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번 사건은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전략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속을 면하여 마무리된 대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