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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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서초아청법변호사|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 집행유예
- 서초아청법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PC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에 접속한 뒤 아동 청소년인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신체 부위를 노출하고 있는 동영상을 피고인이 이용하는 PC에 보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서초아청법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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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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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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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서울형사전문변호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혐의, 집행유예로 마무리
-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개인 PC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에 접속한 다음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노출하고 있는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PC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불특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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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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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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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통영보이스피싱변호사 | 현금수거책의 역할로 사기방조 혐의, 무죄 판결 이끌어낸 사례
- 통영보이스피싱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2023 12 보이스피싱범죄 조직원으로부터 범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수락하였고 조직원들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받은 뒤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여 다른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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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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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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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서초형사전문변호사|상의 없이 낙태하였다는 이유로 아내를 폭행하였음에도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냄
-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아내가 임신을 한 후 해당 사실을 숨기고 피고인과 상의 없이 낙태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수 차례 가격하여 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은 가정폭력과 결부되어 있고 피해자가 공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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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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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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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없음
- 부산노동변호사ㅣ직장내괴롭힘으로 혐의를 받게 된 피진정인들, 근로기준법 위반 없음으로 마무리 된 사례
- 부산노동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진정인들은 진정인에게 멍청하다 일 못한다는 등 폭언을 하여 근로기준법위반직장내괴롭힘의금지 혐의로 노동청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부산노동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진정인이 주장하는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으로 그 행위가 인정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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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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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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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지시전 시정완료
- 부산노동변호사ㅣ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고의가 아니였음을 주장하여, 진정 혐의에서 제외된 사례
- 부산노동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진정인들은 진정인에게 연차미지급 대제공휴일 근로미지급 등의 행위를 하여 근로기준법위반금품청산 혐의로 노동청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부산노동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진정인이 주장하는 혐의에 대해서 사실오인일 뿐 고의가 아니였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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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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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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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성립
- 인천형사변호사ㅣ의뢰인이 희망하는 조건으로 피해를 변제받으며 합의 성립된 사례
- 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의뢰인은 거절의사를 수차례 명확하게 표시하였음에도 가해자는 계속하여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하며 강제로 추행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법적 조치 내지 피해 보상을 희망하였습니다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가해자는 의뢰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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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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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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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지시 전 시정 완료
- 부산노동변호사ㅣ진정인에게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았으나, 시정 지시 전 시정 완료한 사례
- 부산노동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진정인들은 진정인에게 연차 미지급 대제 공휴일 근로 미지급 등을 지급하고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위반임금대장및임금명세서 혐의로 노동청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부산노동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진정인이 주장하는 혐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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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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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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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울산형사변호사ㅣ텔레그램에 AI프로그램을 이용한 음란물 사진을 업로드하였으나, 기소유예로 선처 받은 사례
- 울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텔레그램에 AI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생성한 음란물 사진을 업로드 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울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건전한 성 의식과 성관념을 왜곡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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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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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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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증거불충분)
- 경상남도형사변호사ㅣ연인 사이 간음하여 군인등준강간 혐의를 받았으나, 불송치 결정으로 이끌어 낸 사례
- 경상남도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군인 신분으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이른 여자친구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고소 당하여 군인등준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경상남도형사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성범죄로 그 특성상 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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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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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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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군원복처분취소인용
- 군소청변호사ㅣ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소청인, 인사소청을 제기하여 취소 결정으로 이끌어 낸 사례
- 군소청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소청인은 부대 징계심의위원회에서 감봉 3개월 처분 및 인사운영위원회에서 소속군원복 처분을 받아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인사소청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군소청변호사가 정리한 소청인은 소속군원복 처분으로 인해 그 명예가 실추되어 더 이상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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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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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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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서울형사변호사ㅣ불법 촬영물을 구매하여 소지한 피고인, 벌금형으로 선처 받은 사례
-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불법 촬영물을 구매 및 소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용물소지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의 경우 성범죄 혐의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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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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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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