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1,62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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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무혐의
- 수원성범죄변호사 | 아청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 무혐의로 사건 종결
- 수원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2015경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아동이 나오는 음란물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은 뒤 프로그램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원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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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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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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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서울성범죄변호사 |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혐의, 기소유예
- 서울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2015경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아동이 나오는 음란물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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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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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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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서울성범죄변호사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벌금형
- 서울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특정 피해자 다수를 지속적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서울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nbsp제nbsp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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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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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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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수원형사변호사 | 공연음란 혐의, 전과 있음에도 벌금형으로 마무리
-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2015 6 경 초등학교 골목길 등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3차례 공연음란 행위를 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형법 제 245조공연음란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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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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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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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청법변호사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 다수 피해자, 합의 없이 집행유예 선고된 사례
- 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2014 3경부터 2015 3경까지 미성년자nbsp피해 여성을 비롯하여 총 3명의 여성을nbsp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임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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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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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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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강제추행변호사 | 준강제추행 혐의, 선고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 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2015 경 사우나 내에서 잠자고 있는 남성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1심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아 항소심을 준비하기 위하여 로엘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형법 제 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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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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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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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무혐의
- 형사전문변호사 | (아시아나탑승권바꿔치기사건) 업무방해 혐의, 혐의없음으로 종결
-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탑승권을 바꿔 탄 승객들 때문에 항공기가 회항하는 일이 생겼다며 아시아나항공이 업무방해 혐의로 승객 2명을 고소한 사건으로 많은 언론매체에도 보도가 될 정도로 유명한 사건입니다 의뢰인들은 로엘을 찾아와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 모두를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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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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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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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서울성범죄변호사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기소유예
- 서울성범죄변호사가nbsp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대기업 부장으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버스를 타고 귀가하던 중 옆 좌석에 있는 여성의 허벅지를nbsp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서울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형법제298조강제추행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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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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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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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 형사전문변호사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 각하 처분
- 형사전문변호사 알려주는 사건 개요인기 가수 연예인 팬클럽 내부에서nbsp공동구매와 관련된 악소문 등이nbsp인터넷 및 SNS를 통하여 퍼지는 사안에서 명예훼손으로 의뢰인이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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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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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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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성매매변호사 | 성매매알선법(성매매알선등) 혐의, 벌금형
- 성매매변호사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해외에서nbsp성매매 알선 등을 하다가 현지 경찰에 적발되어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계에서 조사를nbsp받게 되었습니다성매매변호사 알려주는 처벌 수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nbsp제19조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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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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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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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서울형사전문변호사 | 특수절도 (사기 실형전과 有) 혐의, 집행유예
-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과 공범들은 지나가는 행인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여 지나가는 행인으로부터 소지하고 있는 금품을 넘겨받되 금품 제공을 거부할 경우 이를 절취하는 방식으로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르게 되어nbsp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서울형사전문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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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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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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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성범죄변호사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 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지하철 2호선 전동차 내에서 주변이 복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 뒤에 바짝 밀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만지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성폭력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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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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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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