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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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무죄
- 사기변호사 | 사기방조(의사/보험사건) 혐의, 일부 무죄 판결 사례
- 의뢰인은 의사로 환자 김00 등 10명에 대하여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방법으로 그들로 하여금 보험금을 편취하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는 사기방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nbsp형법nbsp제347조 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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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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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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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군변형사변호사 | 군인등준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 군변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상사로부터 잠을 자는 사이에 추행을 당하여 고소사건을 본 사무소에서 진행하게nbsp되었습니다군변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군형법제92조의3강제추행nbsp폭행이나 협박으로nbsp제1조제1항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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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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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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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승소
-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 내연남 상대 대여금 청구 소송 일부 승소 사례
-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상대남성이 내연관계였을 때 선물한 물품이나 빌려준 금전에 대하여 대여금 소송을 하게 되어 본 사무소에서 소송을 진행하게nbsp되었습니다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당사자가 내연관계를 주장하는 사건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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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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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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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사기변호사 | 피해액 6억 원 사기 혐의 감형 사례
- 사기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사기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사기범죄는 피해규모 범행계획성 등을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되는데 이 사건은 검사가 실형 3년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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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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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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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대구성범죄변호사 | 공연음란 혐의, 벌금형으로 마무리
- 대구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2015 6 경 피해자를 발견하고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는 등 음란한 행위를 하였으며 2015 9 경에도 동일한 피해자에게 음란행위를 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대구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형법 제 245조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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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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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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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대구성범죄변호사 | 유사강간 혐의, 동종 전과 있음에도 감형된 사례
- 대구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피해자 여 15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입을 막아 반항을 억압하여 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동종 전과 有대구성범죄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유가강간사건으로 구속수사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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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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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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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파기/벌금형
- 성범죄변호사 | 성폭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원심파기 후 벌금형
- 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nbsp대학연구실 화장실에 들어가 동료 대학원생들의 용변보는 모습을 수차례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성범죄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의 용변보는 영상을 찍었으며nbsp검사가 집행유예형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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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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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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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성범죄변호사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벌금형
- 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춘천 00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 손바닥에 자신의 성기 부위를 밀착시키는 방식으로 추행을 하여 경찰조사를nbsp받게 되었습니다성범죄변호사가nbsp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 최초 조사시에 범행을 부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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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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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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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수원음주운전변호사 | 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미조치, 전과 있음에도 집행유예
- 수원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2015 8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에서 서울 방향으로 운전하다 피해자 1 2 3에게 약 2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입게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경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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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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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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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수원음주운전변호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 동종전과 있음에도 집행유예
- 수원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2015 8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에서 서울 방향으로 운전하다 피해자 1 2 3에게 약 2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입게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경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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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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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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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카찰죄변호사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합의없이 벌금형
- 카찰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피해여성들의 가슴 부분을 몰래 15장 연속 사진 촬영하는 방식 등으로 수십차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nbsp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nbsp받게 되었습니다카찰죄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최근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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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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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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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강제추행변호사 | 강제추행 혐희, 합의없이 감형으로 마무리
- 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면담 중 피해자를 포옹하고 무릎에 강제로 앉히는 등 강제추행 행위를 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강제추행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강력히 처벌을 원하는 사건으로 검찰 및 법원에서 죄질을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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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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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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