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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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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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4경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차량 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와 충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이 과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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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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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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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 피고인은 지인들과 함께 39보험빵 수법의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차량을 이용하여 2020 6경 2021 8경까지 수회에 걸쳐 주행 중인 다른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였음에도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처럼 보험 접수를 하였고 이에 속은 보험회사들로부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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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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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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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 피고인은 2022 1경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148 수치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강화 여론 악화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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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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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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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감형]
- 2020 8경 피고인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검사 측과 피고인 모두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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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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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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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8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nbsp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정차한 차량을 추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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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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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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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8경 혈중알콜농도 0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nbsp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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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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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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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감형]
- 피고인은 2022 2경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하여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극심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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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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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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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 앞에 정차해있던 차량을 충격하여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엄벌주의 경향으로 가는 음주운전 사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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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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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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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6경 음주한 상태로 약 7km 구간 동안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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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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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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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 6경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고 급기야 가로수 및 중앙분리대 도로 주변 가게의 테라스 등을 손괴하고도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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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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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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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무죄]
- 피고인은 2019 11경 피고인의 친족 및 친족의 지인들과 함께 동승하였으며 피고인이 운전하던 도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친족 및 친족의 지인들은 여러 차례 보험사기죄를 행하여 관련 전과가 있었으며 본 사건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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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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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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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검찰항소기각]
- 2020 2경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으로부터 충격당하여 정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차량을 방치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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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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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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