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1,62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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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처분 / 가해학생으로부터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하여 2호, 3호 처분]
- 의뢰인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가해 학생의 심한 장난으로 인하여 배와 얼굴 목 입 등에 심각한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교내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의뢰인이 크게 상해를 입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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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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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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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개시
- 아동복지법위반 - [심리불개시 / 피해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심리불개시 결정]
- 의뢰인은 교실 내에서 피해 학생을 바라보며 성적인 행위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었고 이에 아동복지법위반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동시에 진행되는 등 피해학생의 처벌의사가 강력하여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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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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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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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개시
- 모욕 - [심리불개시 / 피해학생이 강력하게 처벌의사를 밝혔음에도 심리불개시 결정]
- 의뢰인은 교실 내에서 피해 학생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습니다 이에 모욕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동시에 진행되는 등 피해학생의 처벌의사가 강력하여 처벌을 피하기 위해선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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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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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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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취소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개최취소 / 합의를 통하여 학폭위 개최취소 이끌어 냄]
- 의뢰인은 본인의 SNS 계정을 통하여 피해 학생에 대한 비방글을 업로드 한 후 제3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업로드 당시 피해 학생의 얼굴을 함께 업로드 하는 등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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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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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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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3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처분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동시에 모욕 고소를 당했음에도 2호, 3호 처분]
- 의뢰인은 SNS상에서 같은 반 친구를 지속적으로 놀리고 비하 발언을 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SNS상에 남아있던 자료가 있었기에 모욕의 고의가 없음을 입증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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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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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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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4호 처분
- 학폭전문변호사 | 가해학생들로부터 육체적 피해 및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하여 2호,4호 처분
- 학폭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같은 반 급우들로부터 1학기 때부터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폭력 욕설 외모비하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등의 괴롭힘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nbsp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학생들의 징계를 신청하였습니다학폭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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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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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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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 학폭전문변호사 | 가해학생이 오히려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조치없음 처분
- 학폭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1학기 때부터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고 이에 가해학생들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징계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가해학생이 본인도 의뢰인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하였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징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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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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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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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처분
- 학폭전문변호사 | 당사자간 진술이 상이하고 가해학생이 다수인 상황에서 피해학생 측 진술 신빙성을 높게 부각시켜 피해 사실이 인정된 사건
- 학폭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학교 생활을 하며 가해학생들과 다툼이 있었고 이를 빌미로 친구들 사이에서 언어폭력과 따돌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학폭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가해학생이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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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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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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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8호처분
- 형사전문변호사 | 피해학생의 피해사실 규명에 집중하여 가해학생의 전학처분을 이끌어낸 사건
-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가해학생에게 지속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폭언을 듣거나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성적 수치심과 모욕을 느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폭행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폭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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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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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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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3호 처분
- 교대학폭전문변호사 | 따돌림을 조장한 다수의 가해학생들을 상대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신청하여 피해사실을 인정받은 사건
- 교대학폭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가해 학생들로부터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언어폭력 따돌림 폭행 등의 학교폭력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해 학생들을 상대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교대학폭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가해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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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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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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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 학폭전문변호사 | 가해학생이 오히려 피해학생을 신고한 사안에서 조치없음 처분
- 학폭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피해 학생에게 신체적 폭력과 언어 폭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으로 신고 당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학폭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학교폭력 피해자로서 고통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오히려 상대방측이 본인 역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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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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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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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취소
- 학폭전문변호사 | 학교폭력 사건에서 방어적 행동만 하였음에도 가해학생으로 조치받았으나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취소
- 학폭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상대 학생의 학교폭력 행위에 대해 방어적인 행동만을 취했음에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에서 가해 학생 1호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서면사과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취소청구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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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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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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