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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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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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 | 사고 후 미조치에도 집행유예 판결
-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22 11경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도로 시설물을 손상시키는 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부산음주운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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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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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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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형사변호사 | 펜스 충격 후 도주에도 약식벌금으로 마무리
- 도로교통법위반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23 4경 전방주시 및 조향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 위에 설치된 펜스를 피고인의 범퍼로 충격한 뒤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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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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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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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의정부형사변호사 | 혈중알코올농도 0.208% 음주 교통사고에도 집행유예
-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23 2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차로를 신호위반하여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의정부형사변호사가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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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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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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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광주형사변호사 | 사고후미조치에도 약식벌금 판결
- 광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운송업에 종사하는 자로 2022 12경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비산물 등에 대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이 인정되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광주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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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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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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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대구교통사고전문변호사 | 사고 후 미조치에도 집행유예 판결
- 대구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22 9경 운전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다른 차량과 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하여 집으로 가버렸으나 다음날 오전 관할 경찰서에 연락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자수를 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대구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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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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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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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수원음주운전변호사 | 혈중알코올농도 0.128% 교통사고에도 약식벌금 판결
- 수원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23 1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중 동시에 전방에서 신호 대기중이던 피해자들의 차량과 충돌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수원음주운전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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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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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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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교통사고전문변호사 | 블랙아이스 사고에도 공소권 없음 이끈 사례
-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2023 2경 피의자가 운전 중인 차량이 노면에 미끄러지게 되었고 인도를 침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의자 운전 차량에 놀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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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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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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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11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던 중 과실로 좌회전하는 버스를 들이받고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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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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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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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64km 구간을 운전 및 중앙선을 침범하였으며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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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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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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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약식벌금]
- 2022 12경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33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3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입건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초범이 아니며 차량을 폐차해야할 정도의 사고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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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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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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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집행유예]
- 의뢰인은 2022 4경 덤프트럭을 운행하던 중 적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게 되어 피해자를 사망케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사망하여 실형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건으로 유가족과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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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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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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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 2022 7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수치로 운전을 하던 중 오토바이와 추돌하여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중이었고 초범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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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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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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