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1,62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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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기소유예 / 피해자에게 상당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 피의자는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 피해자 차량을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상당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신호위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며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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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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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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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약식벌금 /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하였음에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여 약식벌금 처분]
-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자리를 이탈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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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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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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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집행유예 /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유족들이 합의를 거부하였으나, 다양한 접근방법을 통해서 집행유예 이끌어 냄]
- 피고인은 자전거도로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였고 피해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사망하여 실형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유족들이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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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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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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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가 있고 사고 후 도주까지 하였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들의 차량을 들이받았으나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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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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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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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약식벌금 / 음주운전 상태로 사고를 낸 후 현장을 이탈하였음에도 약식벌금 처분]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가 났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장거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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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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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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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공소권없음 / 음주운전 혐의까지 함께 진행된 사건에서 공소권없음]
- 피의자는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주차장에서 출발하면서 오른쪽에 나란히 주차된 피해차량을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가 함께 발생하였으며 음주운전을 의심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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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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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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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집행유예 / 집행유예기간 중 발생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과실로 도로 연석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좌측 중앙분리 화단을 들이받은 후 반대편 차로까지 넘어가 정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경우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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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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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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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약식벌금 / 사고 후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음에도 약식벌금]
-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직진 진행중인 차를 들이받았으나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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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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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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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음주상태에서 보행자 대상으로 사고를 냈음에도 벌금형]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 인도를 보행하던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까지 일으킨 사건으로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그 죄질을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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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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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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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 음주상태에서 보행자 대상으로 사고를 냈음에도 벌금형]
-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들이받았습니다 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고 피해자에게 전치 7주 이상의 상해를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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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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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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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감형 / 원심판단에서 경합범관계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음을 주장하여 1심보다 감형]
- 피고인은 공범들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다른 전과의 누범기간 중 발생한 사건이며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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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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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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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음주운전전문변호사 | 죄질이 대단히 불량했음에도 적극적인 변호를 통해 감형
- 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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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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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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