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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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강제추행
_ 피해자는 2017. 1.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노래방안에서 피의자가 자신의 허리를 강제로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기습적으로 추행을 당한 사건으로 이미 2년
황근주
이태호
김현우
주민등록법위반 - [집행유예]
_ 피고인은 2019. 9.경 지인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자신이 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줘 주민등록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여러 명의 지인이 범죄를
장영돈
성범죄변호사 | 아청법위반 강제추행, 미합의 사건에서도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2014. 5.경부터 2014. 6.경까지 17세 피해여성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임)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
주혜진
최창무
인천교통사고전문변호사 | 경찰 측정 절차 위법 주장해 파기환송 이끌어낸 음주운전 상고 사건
인천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주거지에서 떨어진 골목으로 데리고 가 호흡측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위법수집증거로 판단되어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한 1심에서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변호인
권상진
이원화
(항소심)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19. 1.경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고의로 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과 2019. 10.경 차량 사고에 동승하고 있지 않던 자를 동승자로 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김명희
성범죄전문변호사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죄질이 무겁고 가중처벌되는 사안이었음에도 감형받은 사례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온라인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음을 알고 협박을 하여 강간하였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으로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변호사 | 강간 혐의, 피해자 다수에도 무혐의로 종결
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직원들과 성관계를 강제로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
송개동
고양형사변호사ㅣ근무기피목적위계 혐의로 기소,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선고유예 판결로 이끈 사례
고양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휴가 기간 중 자대 복귀일이 다가오자 더 쉬고 싶은 마음에 과거에 발급받은 진료확인서를 재발급,위조하여 행정보급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보급관은 진료확인서의 이상한 점 을 알아차리고 피고인에게 부대 복귀 명령을 내렸습니다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피의자는 2021. 12.경 자신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스킨십을 하였으나 의사에 반해 신체를 만졌다고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당시의 상황과 달리 단순히 변심하여 강
준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다 발생한 일이어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초기부터 적극대응하여 혐의없음 이끌어 냄]
피의자는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던 도중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당하여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만취하여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였는데,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은 있었기에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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