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고, 가중처벌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반성 태도 부각

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본인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의 정신적인 고통에 공감하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강조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였고, 부수처분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하며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피고인의 행동은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에서 실형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형사변호사의 체계적인 전략과 합의에 대한 노력, 양형의견서를 통하여 감형을 받았던 대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