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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2018. 6.경부터 2019. 4.경까지 피고인은 여러 명의 다른 공범들과 함께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하고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을 통해 회원들을 모집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 개발한 입금용 계좌로 회원들이 입금을 하면 사이버머니로 적립해 가상 선물거래를 하
황근주
정태근
이태호
수원카찰죄변호사｜화장실 촬영 미수혐의, 사건화 전 합의로 마무리
수원카찰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남자화장실 안에서 옆 칸을 촬영하려고 휴대폰을 넣었으나 촬영 전 상대방에게 발각되어 즉시 신고하겠다고 하였으나 본인이 마련한 돈으로 합의금을 지급하였지만 추가적으로 합의금을 증액하고 압박하는 상황이였습니다.수원카찰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
이원화
최창무
서울형사변호사 |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입건되었으나, 피해자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인 점을 알지 못했다는 점 강조하여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을 이끌어낸 샤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의제강간은 상대방이 동의했더라도 만 16세 미만이면 법적으로 강
김명희
대구형사변호사 | 음주운전 재범, 실형 피하고 벌금형 선고된 사례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이 넘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입건되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전과도 있었으며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
권상진
송개동
장영돈
★★★강간
_ 피의자는 2013. 12.경 서울 강남구 OO빌딩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침대에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도중 구속영장을 청구당한 사건입니다._본 사건
서울상해죄변호사 | 상해 혐의, 무혐의로 종결
서울상해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직원들과 성관계를 강제로 하다가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서울상해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형법 257조(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
주혜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_ 피의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10.경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엑스터시 불상량을 투약하였고,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코로 흡입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최근 마약투약사건의 적발건수가 증
김현우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 | 강제추행 사건,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9. 12.경 계단을 내려오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대는 방법으로 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대전 성범죄 로펌이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
강요 - [감형]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선후배 사이로, 음식집 등 업체를 공동운영하는 관계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교부받았으며, 문신을 강요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요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
안산형사변호사 | 술자리 중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받은 사건
안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지인과 노래방에서 술자리를 가지던 중 피해자를 노래방도우미로 착각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안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로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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