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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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활동 - [집행유예]
피고인은 친구들과 함께 단체를 이루어 조직적으로 온라인에서 남성들에게 여성인 척 접근한 뒤 일명 로맨스스캠을 통하여 재화를 획득하는 사기 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범죄단체활동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비록 벌금형이지만 동종 전과
황근주
송개동
이원화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불구속구공판]
_ 피고소인들은 2019. 12.경 서울에서 의뢰인과 만나 돈을 달라는 협박과 함께 목을 조르거나 후드티의 모자 부분을 세게 잡아당겨 실신하게 하는 등 수차례 폭력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
정태근
권상진
대전형사변호사 | 전 여자친구 대상 스토킹 혐의, 무죄 판결
피고인은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최근 사회적으로 스토킹 관련 범죄가 많아지고 이와 관련된 형벌이 강화됨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
김명희
이태호
주혜진
(항소)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
피고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져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기에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
장영돈
의정부사기전문변호사 |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서 활동하여 중형을 받을 수 있었으나 감형으로 이끌어낸 사례
의정부사기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서 활동하였으며, 성매매 영상 유포를 빌미로 성매매 업소 사장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삭제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콜센터의 팀원으로 활동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의정부사기
수원형사변호사ㅣ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동을 개인입양을 보낸 피고인,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례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온라인을 통해 모집한 성명불상인들에게 친자를 개인입양 보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피고인은 미성년자 시절 출산한 자녀를, 경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최창무
안산카촬죄변호사 | 여자화장실과 피해자의 거주지 화장실 창문을 통해 불법 촬영하였으나, 집행유예로 마무리
안산카촬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2019. 4.경까지 12회에 걸쳐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하였으며, 2019. 9.경에는 피해자의 거주지 화장실 창문을 통해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
형사전문변호사 | 죄질이 대단히 불량했음에도 적극적인 변호를 통해 감형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후 별도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
사기변호사 |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후 무죄
사기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대출을 받으려다 신용상태가 낮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되던 차에 대출업체 직원이라는 사람의 연락을 받고 그들이 의뢰인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금원을 수차례 인출하여 위 직원에게 전달하면 금융거래 기록이 생성되어 신용 상태를
위조사서명행사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22. 7.경 무면허 음주운전 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평소 휴대전화에 저장해 놓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어 부정하게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위조사서명행사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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