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사기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였고 피해 금액이 억 단위였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범죄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난이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의정부사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정부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

1. 자발적인 범행을 그만두었다는 점 주장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팀원에 불가하였고,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고 자발적으로 그만두어 공범으로 가담 정도가 낮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약 17명과 합의를 진행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정부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피고인은 중대한 법적책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탄원서 작성, 피해자들과 합의 시도, 재범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 등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 범죄단체의 일개 조직원으로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 전체 범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점 등을 긍정적인 요소로 보아 징역 2년형과 함께 추징금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범죄단체활동 사건은 엄중한 처벌이 뒤따르기 때문에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이 없다면 불리한 결과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사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략적인 조력이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