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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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교사 - [불송치결정 / 피의자가 범죄로 인식하지 않아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불송치결정]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링거를 투여해달라, 의료용품을 병원에서 가져다 달라는 등 고소인에게 의료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교사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의료법위반교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이 사건 외에 별도의 사건까지 추가
이원화
정태근
권상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2020. 10.경 SNS를 통해 알게 된 불상의 여성으로부터 성매수 제의를 받은 피고인은 여성이 미성년자인 줄 알면서도 수회에 걸쳐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
이태호
송개동
김현우
이혼전문변호사 | 배우자로부터 조정신청서를 받아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진행 중 상대방이 신청을 취하 한 사건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과거 2018. 10. 선임해서 이혼소송 진행하다가 취하했던 의뢰인으로 이번에는 반대로 배우자로부터 조정신청서를 받았습니다.의뢰인이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이를 배우자가 추궁하며 집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별거 3개월째
황근주
창원음주운전변호사｜무면허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혐의, 감형으로 마무리
창원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수차례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혐의로 수사중이였습니다. 이후에도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를 저질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재판 받게되었습니다.창원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주혜진
의정부형사변호사 l 피해자를 협박하여 타인과의 성관계를 갖도록 강요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하였으나 변호사의 조력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타인과의 성관계를 갖도록 강요하였다는 강요죄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의정부형사변호사가 정리한 고소인은 의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초대남을 불러 성관계를 갖도록 협박하고, 이에 따른 강요가 있었다고 주장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검찰항소기각]
피고인은 2020. 11. 경 모바일 게임으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사진을 찍어 전송하도록 요구한 후 이를 전송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검찰의 불복
김명희
배우자가 수차례 외도하고 자녀들을 데리고 가출하여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한 사건
의뢰인은 혼인한지 8년으로, 배우자가 2019년경부터 3명의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고 본인 명의 통장의 돈을 인출하여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집을 나간 상황에서 로엘에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이에 이혼과 위자료 2천만 원, 친권·양육권 및 장래 양육비 월 50만 원을
청주성범죄변호사 |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 증거 부족으로 혐의없음 결정된 사례
한 눈에 확인하는 사건 요약피의자는 온라인 채팅을 통해 만난 상대방과의 관계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관계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사기 - [불송치결정]
피의자는 2020. 11월경 피해자에게 투자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는 거짓말을 하여 투자금을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에 연루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최창무
고양형사변호사｜여자친구와 싸움을 하다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음에도 공소권없음 처분을 이끌어냄
고양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던 도중 다투게 되었고, 여자친구를 꼬집고 밀치며 몸싸움을 하다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고양형사변호사가 정리한 해당 사건은 연인사이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으로, 최근 데이트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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