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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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에 걸린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된 이혼 사건 방어 사례
상대방이 의뢰인의 20년 동안의 폭언, 이기적인 태도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 2억 원, 양육비 100만 원씩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년이 넘는 시간동안 회사 생활을 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하다가 암으로 투병생활
권상진
최창무
장영돈
청주특경법변호사 | 회사계좌의 금원을 임의로 이체, 사용하여 회사 금원을 횡령하여 특경법 위반하였으나, 불송치결정 처분 이끌어낸 사례
청주특경법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소인은 회사의 대표이사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원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회사계좌의 금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사용하여 회사 금원을 횡령하였습니다.청주특경법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고소인으로부터 다양한 죄명의 고소장이 접수되었고,
정태근
김명희
교대성범죄변호사 |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으나, 구약식 처분 이끌어낸 사례
교대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8. 11.경부터 2019. 4.경까지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남성과 성관계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범죄단체활동
_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매우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청구를 초기에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_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송개동
황근주
(항소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검찰항소기각]
2019. 10.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액상 대마가 들어있는 전자담배 1개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1심에서 형 면제를 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로엘법무법인을 선임
주혜진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ㅣ술에 취한 채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추행 혐의, 벌금형으로 마무리 한 사건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술에 취해 길가를 배회하던 중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추행하여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최근 성범죄 사건들의 처벌수위가 높아지는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아예
김현우
협박 - [불송치결정]
2021. 7.경부터 2021. 8.경까지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고소인이 어플을 통하여 여러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점을 외부에 알리겠다는 등의 협박을 수차례 하여 협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이미 피의자와 고소인의 주장 간에 일치하는
이태호
안산형사변호사ㅣ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건, 벌금형으로 이끌어낸 사례
안산음주운전변호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안산음주운전변호사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은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강화, 여론 악화로 인해 방어권
이원화
상대방의 냉대 및 양육 소홀로 인하여 이혼을 청구한 사건
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 후 상대방 및 상대방 가족의 냉대와 홀대 및 사건본인 양육 소홀 등을 견디다 못해 사건본인을 데리고 별거에 이르렀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사건본인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청구를 하였고 상대방은 반소로 이혼, 위자료, 사건본인 친권 및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22. 7.경 술을 마시고 귀가 하던 중, 인근 사고현장에 출동하여 경위를 확인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고 있던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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