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특경법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고소인으로부터 다양한 죄명의 고소장이 접수되었고, 접수된 혐의 전체를 부인하는 입장으로 방어하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청주특경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주특경법변호사의 조력

① 청주특경법변호사는 고소인이 허위분양계약을 근거로 오히려 잘못은 고소인 측에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② 청주특경법변호사는 피고소인 투자원금 회수와 관련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한 과정이었음을 주장하며 이행각서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청주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청주특경법변호사는 고소인의 다양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무죄를 입증하여 최종적으로 경찰의 불송치결정을 얻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