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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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진주형사전문변호사 | 은행 통장 1개와 도장 1개를 절도한 혐의,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
- 진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2021. 10.경 피해자의 사무실 책상 서랍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은행 통장 1개와 도장 1개를 몰래 절취한 절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진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피고인이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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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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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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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양음주운전변호사 ｜ 음주운전 혐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 고양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약 7km이르는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고양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의 경우 단순 음주운전이나 주행거리가 짧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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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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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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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진주형사전문변호사 | 약 2억 원 상당의 금액을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횡령 혐의,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
- 진주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중에 201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운동대금을 생활비로 소비한 것을 시작으로 2022. 3경까지 454회에 걸쳐 2억 원 상당의 금액을 임의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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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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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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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울산형사변호사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 집행유예로 마무리
- 울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청소년의 출입, 고용금지업소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을 출입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울산형사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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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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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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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의료법위반 혐의,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요금을 받으면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 의뢰인은 의료법위반 이외에도 청소년을 출입금지 업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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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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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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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소기각
- 대구군형사변호사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항소심하여 검사항소기각
- 대구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군인으로 피해자에게 뒤에서 껴 안는 행동을 수회 반복하여 군인등강제추행죄로 1심 선고 받았으나, 쌍방의 불복으로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대구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 이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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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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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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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소기각
- 서초형사전문변호사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항소 기각
-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SNS를 통해 성명불상자가 '금' 을 구매하여 지시하여 전달하면 건당 금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수락하고 자금세탁의 역할을 맡아 피싱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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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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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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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신분으로 수사 종결
- 경주형사전문변호사 | 페이스북 대출광고로 개설한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돼 사기 혐의, 참고인 신분으로 수사 종결시킨 사례
- 경주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참고인은 페이스북 대출광고를 통해 알게 된 방법을 통해 계좌 개설 후 앱 사용 권한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250만원을 대출받기로 했으나 실행되지 않았지만 해당 계좌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사기 혐의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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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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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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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 담배꽁초의 불씨로 인해 발생한 화재로 실화 혐의, 무죄 판결 이끌어낸 사례
-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마트외벽에서 발생한 화재가 피고인이 화재직전 마트 근처 파지 적재장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버린 담배꽁초의 불씨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어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로 전환되어 실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대구실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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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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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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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홍성형사변호사ㅣ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유심을 제공하였으나, 집행유예로 이끌어 낸 사례
- 홍성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유심를 개통한 후 이를 제공하여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홍성형사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고,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 등 다른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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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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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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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홍성형사변호사ㅣ피고인의 명의를 타인에게 전달하였으나, 집행유예로 마무리 된 사례
- 홍성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관련된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전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홍성형사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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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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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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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홍성형사변호사ㅣ불특정 다수인에게 자금을 교부하도록 기망하였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무죄를 이끌어 낸 사례
- 홍성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함으로써 자금을 교부하도록 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홍성형사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불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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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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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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