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641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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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조정을 통해 개인 회생 중 무직자에게 양육비 및 재산분할을 받아낸 사례
- 의뢰인은 2020년경 결혼하였고 2021년에 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그런데 혼인 기간 내내 상대방은 습관적 폭언, 폭행하였고, 가사 양육에는 무관심하였습니다. 또한, 2달 이상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없었음에도 고가의 외제차를 구매하는 등 경제적으로 무책임하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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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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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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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위자료
-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 의뢰인은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혼인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도 원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친권 및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하는 반소를 청구하였습니다.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의뢰인은 혼인 생활 동안 가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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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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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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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소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
-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 의뢰인의 아내는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혼인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아내도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자를 피고로 하는 반소를 청구하였습니다.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의뢰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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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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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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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선고유예]
- 피고인은 2022. 1.경 법률상 모자 관계인 상피고인과 상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던 중 싸움이 발생하자 상피고인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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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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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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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벌금형]
- 피고인은 2022. 1.경 법률상 배우자인 배우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상피고인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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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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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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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 [벌금형]
- 피고소인은 2019. 8.경 배우자인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위치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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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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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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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업무방해 - [무죄]
-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척 관계로, 피해자에게 사업체에 관하여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준 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배우자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해당 사업체에 대하여 임의로 폐업신고를 하여 피해자가 사업을 더이상 운영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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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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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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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어버이날에 혈연관계인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게 되었고,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칼을 휘두르며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상황을 목격한 피고인의 배우자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폭행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의 합의 거절의사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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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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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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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특수협박 - [집행유예]
- 피고인은 어버이날에 혈연관계인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게 되었고,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칼을 휘두르며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상황을 목격한 피고인의 배우자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의 합의 거절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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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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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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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해소
- 상대방과 이혼 후 사실혼 관계를 20여 년간 지속하여 오다 사실혼관계 해소 소송을 제기한 사례
- 의뢰인은 상대방과 법률혼 관계를 형성하였지만 이혼한 후, 상대방과 사실혼 관계를 20여 년간 지속하여 왔으나 상대방의 폭행, 폭언,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의뢰인은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상대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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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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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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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상간소송
- 원만한 조정을 통한 이혼과 재산분할
- 의뢰인의 남편은 회사 여직원과 수차례 외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에게 이혼을 청구하였고 상간녀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의뢰인은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지만, 향후 사건본인을 안정적으로 키우기 위하여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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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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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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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의뢰인께서는 2021년 경 배우자와의 사이가 소원하여 별개의 집에서 지내던 도중 배우자가 직장 동료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배우자의 집으로 찾아가 배우자와 상대방이 함께 있는 모습을 발견하였으며 상대방은 배우자가 의뢰인을 막고 있는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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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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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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