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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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 서울형사변호사 | 명예훼손 혐의의 사건으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이끌어내어 공소기각으로 이끌어낸 사례
-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피해자와 오랜 기간 교제하던 사이였습니다. 피해자의 일방적인 이별 통보에 마음 아파했으나 사실은 피해자가 다른 이성과의 만남 때문에 헤어짐을 통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격한 감정 표현을 하게 되었고 이 때문에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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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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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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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3호 처분
- 시흥학교폭력변호사 | (피해) 지속적으로 성적인 언어폭력을 당한 피해학생을 대리하여 학교폭력 신고 진행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1호, 2호, 3호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 시흥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의 성적발언, 성적인 언어 폭력으로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시흥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가해학생의 신체적인 폭력이 아니라 언어 폭력으로 느꼈을 성적인 수치심과 능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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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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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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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의정부형사변호사 | (고소) 온라인상에서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고소 진행, 피고인에게 실형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의뢰인과 피고인은 교제를 하던 연인 관계로 피고인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의뢰인이 근무하는 곳의 게시판 및 단체 채팅방을 통해 여러 차례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고소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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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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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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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명예훼손전문변호사 | 철저한 증거수집을 통해 혐의를 입증시킨 사례
- 명예훼손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여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스토리에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의 내용을 게시하였고 이로인하여 명예가 훼손된 피해자는 고소를 결심하였습니다.명예훼손전문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명예훼손 특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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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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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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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성립
- 서울형사변호사 | (고소) 명예훼손으로 고소장 제출 후 피해변제 및 사과를 받으며 합의를 이끌어 낸 사례
-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학교 친구에게 가정사를 비밀리에 이야기 하였었는데, 친구가 소문을 내며 학교폭력을 당하던 상황이였습니다. 학년이 올라가며 괴롭힘이 심해졌고, 지켜보던 가족들이 대응해야겠다며 내방하신 사건입니다.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쌍방으로 학교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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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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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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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피해 학생의 모친이 SNS에 가해 학생 관련된 글을 공개적으로 올렸으나, 조치없음 결정 이끌어낸 사례
-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해 학생의 모친은 학급 SNS(밴드)에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폭행 등을 가했다고 언급하며, 피해 학생 외에도 피해가 늘 수 있으니 학부모들에게 주의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글을 공개적으로 올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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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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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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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전주형사변호사 | 명예훼손적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명백한 상황이었음에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 전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오픈채팅방에서 고소인이 스토킹 사건으로 명예퇴직을 한 사실을 언급하였고, 이에 고소인측에서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이라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전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피의자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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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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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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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전주형사변호사 | 고소인과 진술이 엇갈리고 고소인의 적극적 공세가 있었음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이끌어 낸 사례
- 전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동료직원의 휴대전화를 빌려, 고소인이 들어가 있는 오픈채팅방에서 고소인에 대한 메시지를 전송했고, 이에 고소인측에서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이라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전주형사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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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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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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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서울형사변호사 ㅣ지인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였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지인과 다툰 뒤, SNS에 피해자를 조롱하는 글을 업로드하여 명예훼손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SNS에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조롱하는 다수의 게시물이 업로드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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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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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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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 교대학교폭력전문변호사ㅣSNS상에 저격하는 글을 올려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으나, 조치없음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
- 교대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가해학생이 SNS 비공개로 게시한 게시물이 피해학생을 공격하기 위한 저격하는 글이라고 사이버폭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피해학생의 주장으로 인해 가해학생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교대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정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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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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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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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안산형사변호사ㅣ(고소)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 진행, 피해 시점이 오래 전이고 피고소인들이 혐의 부인하였음에도 약식벌금형으로 유죄 도출
- 안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고소인은 피고소인들이 본인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사실을 주변에 유포한 행위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명예훼손죄로 형사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안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은 피고소인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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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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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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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남양주형사변호사 | 여러 동급생 피해자들에게 수회에 걸친 모욕행위를 하여 죄질이 불량하였으나 기소유예로 마무리
- 남양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해자가 친구들과 주고 받은 페이스북 대화를 캡쳐한 자료를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에게 욕설 등 모욕행위를 하였으며, 친구들과 선배들이 모인 단체대화방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의자가 있는 곳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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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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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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