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681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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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다툼 승소
- 이혼전문변호사 | 지적장애를 가진 의뢰인과 외국인 배우자간 양육권 다툼에서 승소한 사례
-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원고)는 지적장애가 있고, 상대방(피고)은 국제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만난 외국인입니다. 사건본인에게는 자폐성 장애가 있습니다. 상대방은 사건본인을 데리고 가출한 사실이 있고, 폭언·폭행을 행사, 그리고 재차 가출하여 이 사건 이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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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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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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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
- 이혼전문변호사 |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한 사례
-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아내와 1998.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그 사이 자녀들도 두고 있는데, 아내와 아내가 입사한 회사 대표와의 관계가 의심스러워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던 중 부정행위 정황을 포착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차량 블랙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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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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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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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
- 이혼전문변호사 | 이혼을 유도할 목적으로 상간 사실을 밝힌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여 높은 금액을 받아 낸 사례
-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2016. 배우자와 혼인하였으나 자녀는 없습니다. 의뢰인은 상간자가 직접 의뢰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식하였고, 상간자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토대로 상간자에 대하여 부정행위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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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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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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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일만에 이혼절차 종결
- 이혼전문변호사 | 이혼 소 제기 후 두 달만에 빠르게 사건을 종결시킨 사례
-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3년 전 혼인하여 한 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최대한 빠르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고자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구두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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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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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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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인정
- 이혼전문변호사 |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파혼을 통보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원고는 피고와 1년간 동거를 거쳐 약혼을 하고,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피고로부터 일방적인 결혼 연기 통보 및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후 자연스럽게 멀어져 결국 파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일방적 파혼 통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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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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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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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와의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
- 의뢰인은 남편과의 혼인한 지 5년 정도 되었고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이 사건 피고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이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피고에게 남편과의 만남을 중단해달라 부탁까지 하였으나 남편과의 연락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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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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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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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의뢰인에게 이전하는 판결에 불복한 배우자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건
- 의뢰인은 이혼소송 1심 판결을 통해 위자료와 집의 명의를 이전받는 재산분할 등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이에 대하여 불복하면서 자신 명의의 집 소유권을 의뢰인에게 이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로엘법무법인의 조력 1심 판결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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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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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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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배우자의 폭력행위로 인하여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 의뢰인은 남편과 5년 전 결혼하여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 진행 중 남편과 협의이혼하게 되어 사건이 가정법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로엘법무법인의 조력남편과 피고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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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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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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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 의뢰인은 A(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혼 등 청구의 소에서 법원은 상대방과 A의 부정행위 등으로 의뢰인과 A의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판단하면서 ‘의뢰인과 A는 이혼한다, A는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3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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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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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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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상대방의 냉대 및 양육 소홀로 인하여 이혼을 청구한 사건
- 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 후 상대방 및 상대방 가족의 냉대와 홀대 및 사건본인 양육 소홀 등을 견디다 못해 사건본인을 데리고 별거에 이르렀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사건본인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청구를 하였고 상대방은 반소로 이혼, 위자료, 사건본인 친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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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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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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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남편의 주사와 폭력성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 소송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
- 의뢰인은 약 20년 전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남편의 주사와 폭력성을 견디지 못하여 아이들과 집을 나오게 되었고 이 사건 이혼소송 및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우선, 의뢰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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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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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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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자린고비 남편과의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상당 부분 인정받은 사례
- 의뢰인은 남편의 자린고비 성향으로 인한 갈등으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2년간 시댁살이를 하며 자녀 2명을 출산하고, 그와 동시에 워킹맘으로 살며 남편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비 대부분을 부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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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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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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