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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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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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처분
- 학교폭력변호사 | 피해학생의 사생활이 담긴 파일을 시청, 유포하여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지만 2호 처분으로 미무리한 사례
- 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의뢰인 포함 가해학생들은 피해학생 휴대전화에서 피해학생의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 파일을 본인들의 휴대전화로 영상을 옮기고 시청, 유포하여 학교폭력으로 신고 되었습니다.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피해학생들이 유포한 사람 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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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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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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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서초 로펌 | 피의자의 개로 인해 상해를 당한 과실치상 혐의, 불송치결정으로 마무리
-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아파트 앞 놀이터에서 피의자와 피해자 서로의 개가 싸우고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의자의 개로 인해 상해를 당한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피해자 견종(웰시코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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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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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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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불송치결정)
- 수원특경법변호사 | 약 26억 상당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사건, 혐의없음(불송치결정) 처분 이끌어낸 사례
- 수원특경법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약 26억 4,200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교부 받았으나 대금 결제 능력이 없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수원사기죄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의 경우 사기 피해 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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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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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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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벌금형
- 울산명예훼손변호사 |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 혐의,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 울산명예훼손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대학교 내 모임에서 멘토와 조원 관계인 피고인과 피해자는 단둘이 여행을 갔고 손을 잡고 껴안는 등 신체접촉을 했다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울산명예훼손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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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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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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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대전명예훼손변호사 | 댓글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 혐의,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피해자 지인들이 게시한 댓글에 마치 피해자가 피의자 남편과의 불륜관계이고, 마약을 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대전명예훼손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피해자를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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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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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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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금융기관 직원 행세하여 금원 편취 시도 중 검거되어 사기미수 혐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사기미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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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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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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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교대형사전문변호사 | 성범죄 전력 2회 피고인의 감금 혐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 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술에 취해 인도에 쪼그리고 앉아있던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는 취지로 차량 조수석에 태워 이동하던 중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될 때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습니다.이에 피고인은 감금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교대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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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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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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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서초형사전문변호사｜아내를 수 차례 가격하였지만,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냄
-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아내가 임신을 한 후, 해당 사실을 숨기고 피고인과 상의 없이 낙태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수 차례 가격하고, 치료를 요하는 피해를 입혀 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은 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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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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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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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양군형사변호사 | 군대 동기를 대상으로 한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 고양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리면서 군대 동기인 피해자의 의사를 반하여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만져 군인등강제추행으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고양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가 항거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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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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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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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금천형사전문변호사 | 피해자 3명이 발생한 폭행 사건, 공소권없음 처분 이끌어낸 사례
- 금천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택시요금을 달라고 하는 피해자와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거리에 있던 행인을 폭행하여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금천폭행죄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같은 일시 및 장소 단시간동안 피해자 총 3명이 발생한 점 등 방어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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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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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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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해군형사변호사 | 상관협박으로 고소를 당한 사건,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 해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대위 계급의 피의자는 대령 피해자에게 위법, 부당한 요구를 하면서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권남용으로 감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한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상관협박으로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해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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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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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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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군형사변호사 |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은신하다가 긴급체포되어 군무이탈 혐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 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자존감 저하 및 도박으로 인한 부재에 자살 충동을 느끼고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주변 교회 등 은신하다가 긴급체포되어 군무이탈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피고인이 짧은 시간이긴 하나, 복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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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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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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