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ㅣ 사문서위조를 통해 부당이득을 편취했음에도 자수 및 합의를 통해 검사구형보다 크게 감형된 사례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회사의 경리 직원 재직하며 근로 소득을 부풀려 세금 신고를 하였고 권한 없이 위조된 원천징수영수증을 세무서에 제출하는 사문서를 위조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고소되어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위조 문서들을 통해 금원을 획득하였으며 그 횟수가 많고 위조한 문서들이 다양해 피해 금액이 많아 가중된 형벌이 불가피한 건이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는 사건의 법리를 파악하고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를 토대로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진행했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①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 사항 ①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 피력
수원형사변호사는 우선 자수서와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의견서에 피고인이 얼마나 반성 하는지의 심정을 잘 녹여내 제출이 진행되었습니다.
조력 사항
② 피고인 영장심사 참석 후 방어
해당 사건은 그 피해가 너무 크고 피고인이 도주할 염려가 있어 경찰 단계에서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되었던 건입니다.수원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도주 염려가 없고, 자수서를 제출한 만큼 성실히 수사에 임할 점을 강조하였고, 그 결과 영장 실질 심사를 기각이라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그 횟수가 잦아 형이 중대한 걸 고려하면서도 해당 합의와 자수를 하고 피고인이 진실로 반성하는 태도를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감형된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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