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서울성범죄변호사 |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서울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지인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집에 가려던 중, 여성과 스쳐 지나갔는데 여성이 본인을 추행하였다고 주장하여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의자가 음주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기억이 정확하지 않는 점, 음주를 하였기에 감각이 둔해졌을수도 있는 점, 근처에 지나가던 사람이 증인으로 나서주신 상황이여서 무혐의 주장이 쉽지 않은 사건이였습니다.
서울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①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서울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의자는 초범이고, 합의 하실 수 있도록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사건 진행 도와드렸습니다.
조력사항 ② 경찰조사 참여 및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강제 추행을 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서울성범죄변호사의 조력결과
피해자에게 수차례 사죄의 뜻을 전달하여 합의 성립에 성공하였고, 이에 대해 피의자에게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내려지며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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