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성남형사변호사 | 다수의 미성년 피해자를 상대로 제작한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입건,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성남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미성년자들의 성관계 영상을 피해자들 몰래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하였고, 미성년자인 다른 피해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하며 영상 촬영 및 소지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성남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고, 피해자들이 다수라는 점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성남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2025. 4. 22.>
성남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범행 사실 인정 및 피고인의 반성적인 태도 어필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수사기관에서 관련 증거를 모두 확보한 상황에서 범행사실을 부인하면 가중처벌의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피고인의 반성하는 취지의 서면들을 제출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해자들과 합의 및 여러 양형자료 준비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를 하였고, 다른 피해자들에게는 형사 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나이와 현재 사회초년생이라는 점을 이유들을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써 주장하였습니다.
성남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피해자들이 나이가 어린 다수의 미성년자여서 실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으나, 사건 초기부터 피고인의 상황에 맞는 접근방법과 여러 양형자료들로 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낸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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