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에게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중량물을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한 일정한 신호 방법을 마련했어야 함에도 업무상 주의의무가 지켜지지 않아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공소사실 인정과 정상요인 피력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동종, 이종 전과가 없는 부분 또한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자필 반성문과 가족, 지인들의 탄원서를 모아 제출하였으며, 피해자 유가족에게 사죄하고 피해 변제를 위해 최선을 다한 부분을 강조하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전문 변호사가 피력했던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유가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사건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