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최근 성범죄 사건들의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적극적 수사협조

피의자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자필 반성문, 가족들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의자가 초범이고 연령이 어리다는 점 및 사건 이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강조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의자를 대리하여 피해자와 합의 및 처벌을 불원하는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찰에서는 피의사실은 인정된다고 하였지만, 피의자가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이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