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피의자는 동종 범행 이력이 있었으며, 피해자 측에서 피의자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서 제출 등 각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서도 인천형사변호사가 제출한 정상참작 사유와 반성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