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형사전문변호사 ｜(고소/항소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 징역형까지 이끈 사례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들은 2015.5.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에 소재하는 00 주점에서 영업이 끝났음에도 손님으로 왔던 고소인이 주민등록증을 찾겠다며 나가지 않자 화가 나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흉골골절 등을 가하여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불복하여 2심 항소심이 진행된 사건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수사 초기에 피해자였던 의뢰인이 강제추행 피의자로 몰리면서 실제 1심에서 유죄판결까지 받은 사건으로, 고소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고소장작성 2) 경찰조사참여 3) 영장실질심사 등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실형)]시키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형법」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제283조제1항(협박),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제276조제1항(체포, 감금),제283조제2항(존속협박)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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