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무죄
의정부성범죄변호사 |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일부 무죄
의정부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정부성범죄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고인은 함께 근무하며 지내던 피해자들을 추행하였으나 일부 과장되거나 허위 사실인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의정부성범죄변호사의 조력 결과, 일부 무죄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범죄사실중 일부에 대해 [일부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의정부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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