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대전형사변호사 |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집행유예 판결
대전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힌 상태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집행유예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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