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최근 보이스피싱 등 사기 관련한 경제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졌고, 피의자와 고소인이 합의 하에 피의자가 금전관리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불송치결정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고소인과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