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카찰죄변호사｜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혐의없음으로 마무리
카찰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6. 4. 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카찰죄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카찰죄변호사 선임 결과
카찰죄변호사는 1) 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검찰 조사 등을 통하여 고소인도 피의자를 사랑하여 거부의사표시를 제대로 않았으며 결국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았습니다.
카찰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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