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의료전문변호사｜의료법위반 혐의, 선고유예로 종결
의료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소정의 교육과정 또는 수련과정을 마친 자이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7. 6. 경 손님인 김00의 상체를 손으로 주무르는 안마행위를 하여 의료법위반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료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료법위반 사건으로, 피고인이 장기간 안마사 자격없이 마사지샵을 운영하였으며, 그 운영과정에서 성범죄에 연루되었던 사건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분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의료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의료전문변호사는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법정변론을 통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료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의료법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제82조제1항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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