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인천형사변호사 | 지폐교환기 절취도 기소유예 이끈 사례
인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3. 4.경 본인이 아르바이트하던 곳에서 무단으로 지폐 교환기를 열어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충동적으로 절도 행위를 하였고 그 횟수도 여러번이었기에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의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4) 참고자료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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