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했고, 행위 당시 피의자의 정신이 온전치 않았던 상황으로 정상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풍부한 양형자료 제출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피의자조사 참여, 3) 피해자측으로부터 처벌불원서 확보 등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