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공밀추전문 로펌｜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전과 다수임에도 집행유예로 종결
공밀추전문 로펌에서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이미 기존에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버스에서 여성을 추행하여 경찰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으로 이후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된 사건입니다.
공밀추전문 로펌에서 본 사건의 특징
공밀추전문 로펌 선임 결과
공밀추전문 로펌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제출 ,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라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공밀추전문 로펌에서 알려주는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목록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