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소인과 의뢰인의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달라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 선임 결과

서울형사변호사는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수사요청서 작성 및 제출, 4) 검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