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 금액이 상당하며, 여러 사건이 병합되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사기죄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사기죄전문변호사는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1년10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기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