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전주형사전문변호사 |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전주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8. 1.경과 2018. 8.경에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신체를 만지고 강제로 추행한 것에 대해 강제추행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전주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전주형사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전주형사전문변호사는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전주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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