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부산성범죄변호사 |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부산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1. 2.경 창원에서 길에 서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3회 쓰다듬고 재차 오른쪽 어깨를 잡아 끌어당겨 안으려고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 선임 결과
부산성범죄변호사는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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