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서초성범죄변호사 | 강제추행 혐의, 과거 추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으나 벌금형으로 마무리
서초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4. 29.경 서울에서 공원에 앉아 있는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어깨를 감싸고 신체접촉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서초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추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여러 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신체접촉을 유지하였던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서초성범죄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변호사는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초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