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의견송치
진천성범죄변호사 | 준강간 혐의, 불기소의견송치 처분 이끌어낸 사례
진천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6. 17경 충청북도 OO모텔에서 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마시던 술에 약물을 타 마시게 하고 약물에 취해 정신을 잃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고소인의 옷을 벗기고 7회 간음해 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진천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진천성범죄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 진천성범죄변호사는 1) 경찰 조사 참여, 2) 대질조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기소의견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진천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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