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 | 공연음란 혐의,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낸 사례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7.경 불상의 이용객 여러 명이 있는 곳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여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아동 및 청소년까지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죄질을 극히 불량하다고 평가하였던 사건입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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