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교대보이스피싱변호사 | 1심 징역형 선고 받은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교대보이스피싱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 받아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대보이스피싱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교대보이스피싱변호사의 항소심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 교대보이스피싱변호사는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교대보이스피싱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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