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교대 로펌 |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으나,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
교대 로펌이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2020. 3.경까지 태국인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남성과 성관계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교대 로펌이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성매매알선 이외에 외국인 여성을 국내로 데려온 사실도 문제가 되어 방어권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교대 로펌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1) 경찰 조사 참여,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의 구형(징역3년)보다 형량을 줄여 [감형(징역1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교대 로펌이 알려주는 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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