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파기, 집행유예
대전 로펌 | 1심 징역형 선고 받은 준유사강간미수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심파기,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대전 로펌이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5.경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려하였으나 미수에 그쳐 준유사강간미수죄로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전 로펌이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
대전 로펌의 항소심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전 로펌이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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