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파기, 집행유예
부산성범죄변호사 | 1심 징역형 선고 받은 준강제추행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심파기,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부산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9.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팔, 몸통, 가슴, 허벅지, 엉덩이를 만져 준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징역6월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의 항소심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변호사는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원심파기,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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